산업안전지도사 1차 핵심 정리 사업주의 기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목차

• 서론: 사업주 의무의 중요성
• 산업안전보건법령 조문
• 법령 내용 상세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와의 비교
• 빈출 문제 유형 분석
• 학습 포인트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들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서는 사업주의 기본 의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기본 의무를 상세히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비교하며, 시험 대비를 위한 핵심 학습 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조문

사업주의 기본 의무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의 포괄적인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규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명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인증 및 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관리 등 다양한 의무가 법에 산재해 있습니다.

법령 내용 상세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주의 기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

• 가장 포괄적인 의무로,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기준 준수와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까지 포함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

•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안전 조치 방법, 비상시 대응 절차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개)

이 외에도 사업주는 다음을 포함한 구체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를 선임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조치 의무: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전기·화학물질·소음 등 유해인자에 대한 예방 조치,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등 구체적인 위험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의 종류 및 작업 내용에 따라 정기 교육, 특별 교육 등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검사: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와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그 범위와 주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 주체:사업주(사업을 경영하는 자)
  • 목적:사업장 내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기준 준수 및 조치 이행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개별적인 위험 예방 활동에 중점.
  • 책임:의무 위반 시 벌칙(형사벌) 또는 과태료(행정벌)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주체: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목적: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강화.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조치 요구.
  • 책임: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가중된 형사처벌 부과.

주요 차이점: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적인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구축 및 이행이라는 시스템적인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의 기본 전제가 되지만, 단순히 개별 의무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경영책임자의 포괄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빈출 문제 유형 분석

사업주의 기본 의무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 사업주의 포괄적인 의무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내용을 묻거나,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기계·기구, 유해물질, 작업 환경 등 특정 위험 요인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 시스템 관련 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 제공 의무: 근로자 교육의 종류, 내용, 시간, 그리고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와의 비교: 두 법률상 의무의 주체, 범위, 목적, 처벌 등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포인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의 의무)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안전조치 의무와 보건조치 의무의 개념을 구분하고, 각각 어떤 위험 요인에 적용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구체적인 의무(교육, 정보 제공, 관리체계 구축 등)를 목록화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법률의 목적과 주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 실제 사업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상상하며 학습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핵심 정리 중대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핵심 정리 근로자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