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실무 성공 사례와 실패 후 개선 전략: 현장 경험 기반 완벽 가이드

목차

• 1. 안전관리계획서 실무 개요
•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실패 사례
• 3. 안전관리계획서 성공 사례
• 4. CSI 시스템 등록 관련 실패와 성공 사례
• 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보완 과정의 실무 팁
• 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후 현장 적용 사례
• 7. 결론: 안전관리계획서 실무 성공을 위한 핵심 포인트

1. 안전관리계획서 실무 개요

안전관리계획서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작성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이 복잡하여 많은 건설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등록 절차가 생기면서 시공사는 물론 발주처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등록절차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등록절차는 "시공사 작성 → 발주처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보완"의 순서로 진행되며, 2019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는 CSI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이동

 

양식다운 이동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실패 사례

현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패 사례는 형식적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입니다. 많은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단순히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로만 인식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PDCA(계획-실시-평가-조치) 사이클의 연계 실패로 이어져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례에서는 인명사고 결과만을 들어 안전관리계획 미흡에 따른 벌점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자체의 적정성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미책정으로 계획서를 완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로는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중량물 작업 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전도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등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안전관리비 세부항목 집행계획 미흡, 거푸집/동바리 구조 안전성 검토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부실, RC보 데크플레이트 안전성 검토 및 시공상세도 작성 미흡 등이 있습니다.

3. 안전관리계획서 성공 사례

성공적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적용 사례로는 애스텍31의 사례가 주목할 만합니다. 안용로 대표이사는 2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그가 안전컨설팅을 하고 직접 관리한 건축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철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현장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애스텍31은 각종 건축현장에서 안전 여부를 컨설팅하고 관련 건설안전시설물 설치를 시공하는 회사로, 추락방지 안전방망, 낙하물방지 안전방망, 안전난간대,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조회 후, 업무종료 후 하루에 두 번씩 업무 보고가 올라오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로는 평택시에 소재한 대형 물류회사의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방시설 및 발화원 파악, 랙 형태, 갯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발화원 제거, 방화셔터 설치 등 화재안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완사항 없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현장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장 실무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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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I 시스템 등록 관련 실패와 성공 사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계획서 등록은 많은 시공사와 발주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연계 오류로 인해 KISCON 건설공사대장 검색 시 누락공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업무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CSI 시스템 등록 실패 사례로는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감리), 발주청 담당자의 회원가입 및 승인 과정에서의 혼선, 사업개요 및 보고서 업로드 오류, 검토확인서 작성 및 업로드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이 지연되어 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CSI 시스템 등록 성공 사례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절차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는 건설사업자도 CSI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을 직접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획서 검토 완료 시 발주청, 인허가기관,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실시간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과 보완자료 작성방법을 2일 내에 안내하는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어 반복적인 재검토를 방지하고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CSI 시스템 등록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보완 과정의 실무 팁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소장의 계획서 숙지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라도 대면심사에서 현장소장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 시에는 "여기는 어떻게 시공할거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안전확보계획을 설명해주세요.", "갱폼 설치 계획은 보고서 어디에 있나요?" 등의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는 '계획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사 시 심사관이 "현장에서는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라고 질문할 때, "이건 기본 계획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더 안전한 방식이 있으면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라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계획서, 교육시설안전성평가서 등을 일괄로 의뢰하면 자료는 한 번만 정리해서 넘기면 되고, 소통도 원활해져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가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나온 경우,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재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토안전관리원의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완자료 작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후 현장 적용 사례

안전관리계획서의 진정한 가치는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때 발휘됩니다. 성공적인 현장 적용 사례로는 드론(DRON)을 이용한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대림산업의 서해선 제5공구 건설공사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수상공사구간, 교량상부 등 접근이 불리한 개소의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김포도시철도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에서는 도심지 지하철 건설현장 SMART 안전, 환경,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터널 입출입을 손 혈관인식으로 관리하고, 가시설 충돌방지를 위한 자석을 이용한 안전시설물을 개선했습니다.

울산-포항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에서는 교량상부 켄틸레버구간에 강재거푸집을 적용하여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을 향상시켰으며, 김포도시철도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에서는 가설계단에 미끄럼방지 철판을 설치하고, 터널내 장비 경보등, 각종 인양로프 사용기준을 명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수서역 신축공사에서는 역사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현장 내 안전통로, 밀폐공간 관리, 일일안전 소장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안전대책을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 성공 사례입니다.

7. 결론: 안전관리계획서 실무 성공을 위한 핵심 포인트

안전관리계획서 실무 성공을 위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관리계획서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도구로 인식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작성을 넘어 현장의 특성과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CSI 시스템 등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공사, 감리사, 발주청 담당자 모두 회원가입 및 승인을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과 보완자료 작성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안전관리계획서 대면심사를 위해 현장소장은 계획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도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을 어필하고, 근로자 안전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조정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안전대책을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를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루에 두 번씩 업무 보고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대장 등 관련 서류를 일괄로 의뢰하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실질적인 안전관리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건설공사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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