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작성 방법: 익산 사고 분석 및 예방 전략 철거 현장 중대재해

 

목차

• 1. 중대재해 발생 개요 및 법적 책임
• 2.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및 법적 근거
• 3. 철거 현장 중대재해 사례 분석 (실패 사례)
• 4. 성공적인 위험성 평가 작성 및 적용 방안
• 5. 위험성 평가 실무 가이드 및 핵심 고려사항
• 6. 관련 산업안전 뉴스 및 해설
• 7. 결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1. 중대재해 발생 개요 및 법적 책임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10분경, 전북 익산시 소재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굴착기로 운반 중이던 콘크리트 더미가 전도되어 재해자가 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였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의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사안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례는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및 법적 근거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는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자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그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철거 현장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사전 파악 및 제거
•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중대성 예측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
• 법적 의무 준수를 통한 사업주의 책임 회피

3. 철거 현장 중대재해 사례 분석 (실패 사례)

이번 익산 철거 현장 사고는 전형적인 위험성 평가 미흡 또는 형식적인 평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실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과정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 계획 미흡: 굴착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더미 운반 시, 운반 경로, 적재 방법, 전도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획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험성 예측 실패: 콘크리트 더미의 무게, 형상, 운반 시 중심 이동 등에 따른 전도 위험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거나,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 안전 조치 미흡: 굴착기 작업 반경 내 작업자 출입 통제, 안전 거리 확보, 신호수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비 관리 및 작업자 교육 부족: 굴착기 자체의 안전성 점검 미흡, 운전자 및 주변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굴착기 운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전도, 협착, 충돌 등)을 구체적으로 식별
• 각 위험 요인에 대한 발생 가능성 및 사고 발생 시 중대성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위험 감소 대책 수립 (예: 운반 경로 변경, 전도 방지 지지대 설치, 작업 반경 내 인원 통제 철저, 무전기를 이용한 신호 체계 구축 등)
• 수립된 대책에 대한 작업자 교육 및 철저한 이행 감독

4. 성공적인 위험성 평가 작성 및 적용 방안

위 익산 철거 현장 사례와 같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위험성 평가 작성 및 적용을 위한 방안입니다.

4.1. 위험성 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5단계를 따릅니다.

1. 사전 준비: 평가 대상 선정, 평가팀 구성, 관련 자료(재해 사례, 작업 절차서 등)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 공정별, 장비별, 물질별 유해·위험요인 식별 (예: 굴착기 전도 위험, 낙하물 위험, 협착 위험 등)
3. 위험성 결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하여 위험성 수준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실행 (제거, 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지급 순으로 적용)
5. 기록 및 주기적 재검토: 위험성 평가 결과 기록 및 보관, 작업 내용 변경 시, 재해 발생 시, 주기적으로 재검토

4.2. 철거 현장 적용 사례 (성공 사례)

가상의 성공 사례를 통해 위험성 평가의 실제 적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 건설사는 노후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성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굴착기 암(Arm)을 이용한 구조물 해체 시 낙하물 발생 위험, 굴착기 전도 위험, 비산 먼지 발생 위험, 장비 이동 중 작업자 충돌 위험 등을 식별했습니다.
• 위험성 결정: 특히 굴착기 암을 이용한 해체 작업 시 낙하물 위험과 굴착기 전도 위험을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낙하물 위험: 해체 구역 주변에 견고한 방호벽 설치, 작업 반경 내 인원 출입 통제 강화, CCTV를 통한 상시 감시.
  • 굴착기 전도 위험: 지반 보강 작업 선행, 굴착기 작업 시 수평 유지 여부 수시 확인, 작업 속도 제한, 숙련된 운전자 배치, 전도 위험 경고 장치 설치.
  • 장비 이동 중 충돌 위험: 작업 동선 명확화, 신호수 상시 배치 및 무전기를 통한 소통, 이동 경로에 경광등 및 안내 표지판 설치.
  • 비상 상황 대비: 응급처치 요원 상시 대기, 비상 대피로 확보, 비상 연락망 구축 및 훈련.
• 기록 및 재검토: 모든 평가 내용과 대책 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주간 안전회의 시 재검토하며 현장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위험성 평가와 실질적인 안전 대책 이행으로 A 건설사는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험성 평가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도구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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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성 평가 실무 가이드 및 핵심 고려사항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실무 가이드와 핵심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중심의 평가: 서류상의 평가가 아닌, 실제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위험 요인 식별: '넘어짐'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짐'과 같이 구체적으로 위험 요인을 식별해야 합니다.
• 참여와 소통: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위험성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하거나 형식적인 대책보다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위험성 평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정기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통해 최신 위험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 법령 준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및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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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산업안전 뉴스 및 해설

최근 산업안전 관련 뉴스에서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발생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거 현장과 같이 비정형적인 작업이 많고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곳에서 사고가 잦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 의식 부족과 더불어, 현장 작업자들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위험성 평가를 핵심적인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결국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능동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익산 철거 현장 사고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존재하고, 형식적인 안전 관리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물론, 모든 근로자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법령에서 정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결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전북 익산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업주의 안일한 안전 관리와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작업 환경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형식적인 서류 작업이 아닌, 현장의 모든 위험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함께 노력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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