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완벽정리

목차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판단 표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건설공사 종류 표
• 3. 고시 개정사항 표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표
• 5. 고시 개정사항(주요 내용) 표
•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예시 표
• 7. 과소 계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판단 표

구분	계상 대상 여부	비고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계상 제외	법 적용 제외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계상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연간 단가계약 공사	계상 대상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 적용(2025년 고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건설공사 종류 표

공사 종류	적용 예시
건축공사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상가 등
토목공사	도로, 교량, 터널, 댐, 하천 등
중건설공사	플랜트, 발전소, 산업설비 등
특수건설공사	조경, 준설, 포장, 전기, 정보통신 등

3. 고시 개정사항 표 (2025년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개정
계상 요율	평균 2~3%	평균 19% 인상 공사 종류별 상이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	10%	20%로 확대
노사 발굴 항목 사용한도	10%	15%로 확대
온열·한랭 질환 예방비용	불명확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생수 등 명확히 허용
단가계약 공사	일부 적용	전면 확대(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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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표 (2025년 기준)

공사 종류	5억 미만	5억~50억 미만	50억 이상
건축공사	3.11%	2.28% + 4,325,000원	2.37%
토목공사	3.15%	2.53% + 3,300,000원	2.60%
중건설공사	3.64%	3.05% + 2,975,000원	3.11%
특수건설공사	2.07%	1.59% + 2,450,000원	1.64%

※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5억~50억 미만 구간은 요율 적용 후 기초액(고정금액) 합산

5. 고시 개정사항(주요 내용) 표

항목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계상요율	평균 19% 인상, 공사 종류별 차등 적용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 20%로 확대
노사 발굴 항목	사용한도 15%로 확대
온열·한랭 질환 예방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생수 등 사용 명확화
단가계약 공사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이면 전면 적용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예시 표

구분	재료비(천원)	직접노무비(천원)	대상액(천원)	적용 요율	기초액(원)	산출금액(천원)
건축공사 (5억 미만)	250,000	200,000	450,000	3.11%	-	13,995
건축공사 (5억~50억 미만)	350,000	450,000	800,000	2.28%	4,325,000	22,565
특수건설공사 (5억 미만)	100,000	80,000	180,000	2.07%	-	3,726

※ 산출금액 = 대상액 × 요율(%) + 기초액(5억~50억 미만 구간)

7. 과소 계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표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비고
전액 미계상	미계상 금액만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시 기준
50% 이상 100% 미만 계상	100만원	300만원	600만원
50% 미만 계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관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목적 외 사용(1천만원 이상)	1,000만원
목적 외 사용(1천만원 미만)	목적 외 사용금액만큼 과태료

※ 2025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11호) 등 최신 법령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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