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규정

1. 관련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건설공사발주자 및 시공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필수 계상해야 합니다.
• 제72조제3항 – 사용 후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72조제5항 –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에 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대상 공사 기준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개별 단위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이면 계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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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상 시기 및 방법

• 계상 시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 대상액: 재료비 + 직접노무비 합계
  • 산정 곤란 시: 총공사금액의 70% 적용
• 산정 방법: 대상액 × 공사 종류별 적용비율
  • 필요 시 대상액 구간별 기초금액을 추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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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 및 보존 의무

•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비 등 재해예방 항목에만 사용
• 사용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최소 1년간 현장에 보관

5. 위반 시 제재

• 미계상 또는 법정 최소수준 미만 계상 시: 미계상 또는 부족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 원)
• 목적 외 사용, 사용명세서 미작성·미보존 시에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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