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위험성평가 성공사례 vs 실패사례 - 현장 적용 가이드

목차

• 2025년 위험성평가 제도 변화
• 위험성평가 성공사례 분석
• 위험성평가 실패사례와 원인
• 실패에서 성공으로의 전환 전략
• 실무 적용 방법과 도구

2025년 위험성평가 제도 변화

2025년부터 위험성평가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인정기준이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고, 근로자 참여 비중이 20%에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실행 수준 평가 비중도 50%에서 60%로 늘어나 단순한 서류 작성보다는 실제 현장 실행과 근로자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KRAS 시스템이 2025년에 대폭 업데이트되어 온라인으로 직접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시스템을 통해 서류 부담 없이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성공사례 분석

사례 1: ㈜풍산 울산사업장 - 작업자 숙련도 반영 모델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풍산 울산사업장은 작업자의 근무경력과 숙련정도에 따른 5단계 평가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근속연수나 경력이 짧을수록 사고가 다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작업자 개개인의 숙련도를 반영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숙련 작업자의 행동을 관찰·분석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게차 충돌 위험을 방지하는 차단봉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량물 부딪힘과 설비 끼임 사고를 크게 줄였습니다.

 

사례 2: ㈜신성이엔지 김제사업장 -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외국인 근로자가 직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특성을 고려해 스리랑카 국적 직원을 '안전 리더'로 지정하여 의사소통과 현장 적응을 강화했습니다. 그림자료를 활용한 시각적 안전교육과 신규자 현장적응 지원을 통해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환경안전서포터즈' 제도로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상향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례 3: 컨설팅을 통한 사고 감소 성과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은 72.6% 감소 효과를 나타냈으며, 위험성평가 컨설팅만으로도 27.3% 감소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패사례와 원인

실패사례 1: 형식적 위험성평가 운영

한 제조업체에서는 위험성평가를 관리감독자 중심으로만 실시하여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KRAS 시스템의 6가지 위험요인 분류만 사용하여 실제 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위험성평가 실시 후에도 끼임사고가 연속 발생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졌습니다.

 

실패사례 2: 위험성 추정 절차 생략

20명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성 추정 절차를 생략하고 체크리스트만으로 위험성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은 파악했지만 위험성의 크기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우선순위 없는 개선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위험요인이 방치되어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패사례 3: A 회사는  가짜 위험성평가 사건 (회사명 제외)

A 회사가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도 가짜로 실시한 것처럼 꾸며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평가서에서 날짜만 바꿔 거짓으로 실시했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후심사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의 전환 전략

실패사례를 성공으로 바꾸는 핵심은 3가지 키워드입니다. 첫째, '찾기' - 현장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제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참여' - 관리감독자뿐만 아니라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입니다. 셋째, '공유'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를 모든 근로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TBM을 통해 작업자는 위험요인을 재확인하며, 예방대책도 잊지 않게 됩니다.

작업자 간 안전 대화로 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이며,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게 해 줍니다. TBM은 10분 내외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매일 작업 전에 개최하는 것이 안전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 적용 방법과 도구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순환 과정으로 운영해야 하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 개선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 교육, 온라인 평가시스템 제공, 우수사례 및 작성 예시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과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총 38,500개소 사업장에 무료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 하에 근로자 중심의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비로소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안전 인터록과 같은 물리적 안전장치 설치와 함께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및 참고 사이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https://kras.kosha.or.kr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자료: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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